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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대책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특별법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세요.
전세사기 대책 1. 전세사기 특별법 혜택 지원 자격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됩니다.
- 보증금 금액이 5억 이하이면 됩니다.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고, 임차주택의 경매 및 공매가 이뤄지면 됩니다.
-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됩니다.
전세사기 대책 2. 전세사기 특별법 기간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 동안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며 우선매수권 부여와 세금감면, 장기간 낮은 융자 혜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대책 3. 전세사기 특별법 혜택
기존에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전세대출 보증금은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신용정보등록 유예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주택 또는 전세 등의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 혜택을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대책 1.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최우선 변제금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와 만기, 거치기간 또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셔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대책 2. 거주중인 주택 구입금액 또는 전세자금 지원
디딤돌 대출 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신규 전세대출 자금 또는 거주중인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억원 이상도 포함하도록 혜택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대책 3.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 긴급 복지 지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162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주거비는 66만 원, 교육비는 21만 원을 정해진 기간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 법무사가 경/공매 대항 수수료를 70% 지원하여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에 대해 절차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HUG 홈페이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어보세요.
전세사기 대책 최근 여자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지 조사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힘드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을 받아보셔서 생활에 다시 안정을 가져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
